◆친북좌파, 그 10년

◆친북좌파, 그 10년

 

 

 

좌파(左派-Left) 란 무엇인가. 어떤 단체나 정당에서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파(派), 또는 그런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그 급진적인 생각이 현실화 하는것이 '붉은혁명' 이다.좌파라는 말을 쓰기 전에는 좌익(左翼) 이라는 표현을 많이썼다.새나 비행기의 왼쪽날개를 좌익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치적인 좌익은 급진적이며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경향을 의미했으며또 그런 단체를 가리키기도 했다.좌익에는 무정부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기존의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특히 좌익이라는 용어는 프랑스혁명의 입법의회에서 급진파가 의장석 좌측에 자리 잡았고 영국의회에서 야당이 좌측에 자리잡은 데서 유래되기도 했다.그렇다면 진보주의(進步主義)는 무엇인가.

인간의 정신, 문명, 역사등이 시간을 따라 더 완전한 상태로 진보 한다고 믿는 합리주의적 신념이 그것이다.사회적인 모순을 변혁하려는 전진적인 사상이기도 하다.진보주의자는 좌파에 속할수도 있고 우파-보수세력 안에서도 활동할수 있다.

한편 좌파에 대한 우파(右派) 는 단체, 정당의 내부에 있는 보수파로서 온건주의적 경향을 가진다.진보세력에 대해 수구(守舊) 세력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좌파는 그 존재양식에서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그 하나는 체제안에서 진보주의적 세력으로 활동하는 경우다.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수세력과 각을 세우고 대결한다.집권세력이 여당이라면 좌파는 야당이다.일반적인 구도가 그러하다.

그러나 야당이 된 정당중에는 보수적인 우파도 있다.선거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체제 밖에서의 좌파세력이 있다.

 

우리에 대해 북한의 존재가 그렇다.그들은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 지금은 세계최빈후진국이 되었지만 혁명의 구호를 여전히 외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미 붕괴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붙잡고 있는 좌파체제는북한과 쿠바뿐이다.시간의 침식은 그들도 붕괴시키고 말 것이다.

우리사회의 좌파는 결국 대한민국 이라는 체제 안에서의 좌익세력이다.일부 진보주의의 합리적인 세력이 포함돼 있다해도 좌파는 좌파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10년 집권이 문제가 되는것은 그 10년동안 국가가 크게 훼손 됐기 때문이다.아주 쉽게 설명하면,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휘발유 엔진에 10년동안 사회주의적 이념의 '첨가제' 를 사용한 것이다.

지금 그 엔진이 어느정도 망가졌는지는 모두가 아는대로다.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압승한게 그 증거다.지금 대한민국 이라는 엔진은 10년동안 휘발유가 아닌 싸구려 화학약품인 첨가제 때문에 크게 훼손된 상태다.

도대체 그 10년동안 무슨일이 있었던 것인가.앞으로 정말 놀랄만한 일들이 밝혀질 것이다.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는 그 10년을 크게라도 정리해 보아야 한다.그 10년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가장 크게 훼손된것이 국가정체성(正體性) 이다.정체는 본래의 제모습,참 모습이며 본체라고도 한다.우리는 분명 민주국가이고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경제시스템을 가진 나라다.지난 10년동안 집권좌파는 이 국가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사회주의적 이념을 그 바탕에 깔고있는 온갖 정책과 그 시행은 우리사회의 오래된 기반들을 뒤 엎었다.권위주의를 없앤다고 권위까지도 죽였으며,평등을 부르짖으며 자생적인 계층까지 공격했다.

'과거사 위원회' 가 한 일이 무엇인가.이미 그 기록으로 정착된, 오래된 역사자체를

오늘의 잣대로 다시 재단하는 원시적 폭력을 휘둘렀다.

그들의 독선과 오만은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것이 되게했다.부시기는 했는데 새로운 것을 세우지는 못했다.그들은 왜 실패했는가.'무지(無知)하기 때문이다.

 

인류역사와 문화의 흐름에 무지했다.지나도 한참지난 공산,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의 잔영(殘影) 에 기반했기에 역주행의 연속이었다.'몬시뇰 정의채 신부의 말씀이다.

노무현을 찍은 젊은이들은 자기가 백수가 된 다음에야 가슴을 쳤다.'분배' 를 우선하면 경제에서의 '성장' 은 기대할수 없다.학교문을 나선 젊은이들이 그렇게 취직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대표적인 이념이 반기업, 반시장 정서다.그들에게 자본주의는 무산대중을 '착취' 하는 악이다.

위축된 기업들은 더이상 투자하지 않았고, 시장도 활력을 잃어갔다.수출이 없었드라면 우리는 크게 고통받았을 것이다.그동안 국가경쟁력은 9단계 하락했으며신규 일자리는 50%까지 줄었으며전체적인 경제성장율도 28% 하락했다.

 

또다시 좌파가 집권했다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결정타를 맞을뻔 했다.그들은 경제를 몰랐다.사실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도 제대로 몰랐다.그런 무지한 부류들이 10년동안 국정을 농단한 것이다.

지난 10년동안 집권했던 좌파를 '친북좌파' 라고 부른다.그들이 북한에 대해 보여준 작태는 글자그대로 목불인견 이었다.차마 눈을 뜨고 제대로 봐 줄수없는 수준이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모두 평양까지 찾아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왔다.그래서 얻은게 무엇인가.정말 아무것도 없다.

 

10조원을 갖다 바치고도 지금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1000여명중단 한 사람도 데려오지 못했다.핵문제도 그대로다.한미동맹관계는 우려할 정도로 훼손됐다.전작권 문제는 부담은 늘어나고 안보는 취약해졌을 뿐이다.

특히 우리국군의 주적개념(主敵槪念) 을 흐리게 한 죄는 용서하면 안된다.헌법보다 상위개념인 조선노동당 규약에 '남반부적화통일-南半部赤化統一'이 삭제 되지 않는한 그들은 우리의 주적이다.

 

북한의 핵, 인권에 대해 기권과 침묵으로 일관한 아첨은 친북세력의 백미다.그런데도 그들중에 북한에 가서 살겠다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이 이율배반이 바로 그들의 거짓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두려움 없이 말한다면 그동안 통일부는 공중납치된 비행기 같았다.납치 패거리들에 의해 정상항로를 많이 이탈한 상태다.'전 통일부장관 허문도의 얘기다.

사법경찰은 글자 그대로 국가의 법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대표적인 공권력이다.그 공권력이 불법데모대에 얻어 터져도 '공무집행방해죄' 로 입건할수 없었다.

 

총리의 입에서 '서로양보'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이다.평택에서는 군인들까지 당했다.공권력의 무력화와 붕괴는 바로 사회불안의 요인이 된다.

선진국 일수록 공권력이 무서운게 그 본보기다.지난 10년동안,우리사회의 모든 기강은 갈데까지 갔다.이렇게 해이된 사회분위기는 처음이다.

그 어디에도 지구촌 시대를 경쟁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긴장감을 찾을수가 없다.전문성도, 생산성도, 효율도 찾을수가 없다.모두가 이기적으로 제멋대로다.

 

국력을 한곳으로 모으는 정치적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이다.이제 법을 어기는 일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일은 다반사가 된지 오래다.하나의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회주의적 이념이 무서운것은 태생적으로 '없는자' 편에만 서는 한계성이다.없는자는 약하고, 약자는 돌봐줘야할 푸롤레타리아 이기에 부르쥬아는 적이 될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인류역사가 말해주는 것은,모든 사회조직을 향상으로 이끈것은 푸롤레타리아가 아니라 부르쥬아였다.'그들은 반 지성적이고, 무교양, 무례함, 천박한, 반 문화적이다.'언론인 유근일이 자기 칼럼에 쓴 글이다.

 

10년간 친북좌파가 저지른 잘못중 가장 큰것이 '왜곡된 평등주의' 였다.평등이 완벽하게 달성된 곳이 지금의 북한이다.그게 '가난의 평등' 이다.옛소련, 동구공산 국가들도가난에서는 정말 평등했다.지금의 쿠바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부 특권층, 노멘클라투라의 사치와 낭비는 서방국가에도 없는수준이었다.그들이 부르짖은 왜곡된 평등이 무엇을 가져왔는가.'경쟁력' 의 상실이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생명은 경쟁이다.경쟁은 우,열을 가르고 같은값에 더 좋은 상품을 만들게 한다.그래서,자본주의 국가에서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 뿐이다.

 

과정과 결과에서의 평등은 있을수가 없다.그런데도 그들은 결과의 평등을 외쳤다.공교육이 망가진 가장 큰 이유가 '교육평준화' 다.우, 열이 없는 사회는 죽을수 밖에 없다.발전과 향상이 없기때문이다.앞으로 나아갈수 있는 동력자체가 생산되지 않고있는 것이다.

'나는 항상 생각했다.난 진짜 이쪽체질이 아냐.그러면서도 여전히 교문앞에 집결한 내 또래 전경들을 향해 돌을 던졌다.그땐 그래야만 했다.한결같이 이렇게 청춘을 보낸 불행한 386들이 이젠 나라를 망치고 있다.

 

행복한게 뭔지 모르는, 낭만적인 사랑한번 제대로 못해보고,사는 재미도 없는, 처절한 젊은날을 보냈기 때문이다.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세대가 어찌 남을 행복하게 만들수 있으랴.국가의 불행이다.

지금은 모두들 피부로 느낀다.이런식은 아니라고,그러나 어쩌랴.우린들 그렇게 젊은날을 보내고 싶었겠나.386 김정운이 '일본열광' 안에 쓴 자기고백이다.